◆…새누리당 지도부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범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 제안한 '100일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 내 마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아동 성폭행 대책마련과 관련,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100일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내 제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성폭력 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보고에 따르면, 이번 피해 아동의 피해 상황이 더 심하다고 한다"며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관계 기관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중요하고 성폭행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것도 당 성범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을 박근혜 후보가 이 대통령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100일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 내에 마쳐야한다"며 "안전사회 못잖게 건전사회를 건설 하는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당 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신 의원의 보고를 전하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 상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며 "사법부도 각성하고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은 범인의 얼굴 공개, 사회적 격리, 화학적 거세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해 안전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회동에 대해 "국민보호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치안확립 대책에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며,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좀 더 빠르게 사회 안전 체계가 확립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 등 심신 미약 상태 등으로 형이 감경 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만취상태는 가중처벌 상태가 돼야 한다"며 "음주처럼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조두순에게 음주로 형 감량한 거 이해한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주 고위당정회의서 논의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 유죄판결 난 것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