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체결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출입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세관 등에서 국내 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 국가와 수출입 품목분류 자체가 달라 FTA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4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입 업체들이 해외에서 겪는 FTA 활용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부가 발표한 '해외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방안'에 띠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 일선세관을 통해 총 86건의 해외 FTA 활용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 애로사항 건수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FTA도 애로사항 접수 건수가 27건이나 됐고, 올해 3월 발효된 한·미 FTA 관련 애로사항도 3개월만에 15건이나 접수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FTA 활용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발표 초기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주요 애로사항은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증명서에 음영이 있거나, 전자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과 인장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외국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의 수출입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도 14건에 달했다. 품목번호가 공식확인서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는 특수용도차량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미국 등 FTA 상대국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수출회사들이 국내 수입사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14건으로 많았다.
재정부는 이와 같이 외국세관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유관기관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 파견된 관세관 및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FTA 이행 여부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위·변조 방지 및 원산지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FTA 체결국과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FTA 상대국과 실무협의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의 FTA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FTA 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 이행과 관련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관리 당국간 협력도 긴밀히 할 방침"이라며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