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 30%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가 현행 방송법을 정면 위배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방송사인 MBC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사실상 부산일보를 경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 중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BC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기부금도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9000만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6700만원을 받았다.
2005년부터 기부금 매년 20억원, 배당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이 21억5000만원, 올해는 27억5000만원 등 총 286억6700만원을 수령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이러한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여원 중 상당금액이 부당이득이 된다"며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