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국가 대사들과 복지국가 간담회 가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복지국가 지향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끼리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한옥재에서 가진 유럽국가 대사들과의 복지국가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 정치세력간의 합의 등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합의가 기반이 돼야만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복지가 발달한 나라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짧은 시일 내에 이뤘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일부에서는 유럽의 위기 사태를 관대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라며 "관대한 복지시스템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를 다소 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스웨덴 대사는 "높은 조세부담을 지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세금을 높인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나라는 스웨덴 뿐일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비판을 받는 것을 의식한 듯 "노르웨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은데 국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해 나갔냐"고 물었다.
이에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처음에 반대는 있었지만 나중에 정치적 합의를 봤다"며 "원유 수출에 의한 수입이 있어서 탄탄한 재정이 있었고 그게 (공무원 수를 늘린) 발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이뤄졌으며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마티 헤이모넨 주한 핀란드 대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