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오늘부터 국세청의 일제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어 12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게돼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공정위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94년 실시된 적은 있으나 97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언론사와 정보통신, 학원, 의약, 장례식장, 건설 등 6개분야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언론사 조사는 공정위 조사국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중점적인 조사내용은 부당내부거래와 계열분리이후 부당지원, 구독료·광고료 담합, 판매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행위 등 4개 부문이다.
공정위측은 "언론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런 방침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측에서 밝힌 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과 의료제약 2개에 불과했다"며 "국세청에서 계열사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는 가운데 공정위까지 가세해 총체적으로 언론사를 궁지에 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포함된 것 뿐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가 지난 20년동안 공정거래법을 261회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돼 법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10개 중앙일간지 전체와 3개 방송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공정위는 오는 12일에서 3월31일까지 50일간 조사국 직원 37명을 4개반으로 나눠 투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