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인 가구, 고령층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생산자가 만든 채소 등 농산물을 1~6개월 단위로 선납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CSA 사업형태까지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체지원농업(CS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SA사업이란 쉽게 말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은 뒤, 소비자가 농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농사철 이전에 생산자에게 1년 단위로 비용을 선납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재배·수확 등 농사일에 직접 참여한다.
이에 따른 농산물은 연중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생산자 측에서 배송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최근 유행중인 '못생겨도 싼 과일, 채소', '시골가서 직접 만든 된장, 두부' 등 기존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서 구입하기 힘든 물품들도 이 같은 로컬푸드 방식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 체험활동 수준에서 재배과정에 일부 참여하는 형태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생산계획부터 수확과정까지 직접 소비자가 참여하고 풍작과 흉작에 따른 위험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가 더디고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점을 고려, 생산자조직화에 필요한 계약자금을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4336억원) 중 일부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클라우딩 펀딩을 통해 소비자와 산지의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1사-1촌 사업과 연계해 생산자와 기업체의 상생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측면에서 통합사이트를 통해 꾸러미사업과 직매장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주체에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기능을 지원하고, 공동사업장 구축을 통해 농산물 선별작업과 소포장 및 통합배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인구 30만명 이상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개장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비 지원차원에서 1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직거래장터도 CSA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사업에서도 사업자 선정시 CSA를 추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지차체별 자율적 추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