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아예 내쫓은 회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이某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팀장이나 영업소장의 승인도 없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회사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행위였다.
팀장이 잘못을 지적하자 이씨는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법대로 하라"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팀장의 목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허락도 없이 조퇴증을 내고 퇴근해버렸다.
이씨는 한 달 후 회사 측이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리자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의 중징계는 이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시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에 근무하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팀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직원을 칼로 위협한 직원이 정직 15일, 칼과 볼펜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전례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