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맞춤형 금융지원"…"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측은 4일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금융의 편중지원이 심각해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보듯 금융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본부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실을 보상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자제한, 공정대출 및 공정채권에 대한 추심 측면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제주체의 규모별, 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사회투자금융공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영세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본부장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 도입 ▲국제 공조체제 강화 ▲통화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