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가능성..한미 '리더십 조합'이 변수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이후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동맹현안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ㆍ밋 롬니, 한국의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최종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공조 양태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정부와 1기 오바마 정부 사이의 한미동맹은 양국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찰떡 공조', '린치핀(linchpin,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라는 뜻)'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고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좋았지만 동북아 정세의 핵심 불안요소인 북한의 변화는 이끌지 못했다.
일단 한미 양국 대선 이후 북한 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미간에 긴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누가 양국의 지도자로 등극하느냐에 따라 긴장의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략적 인내'를 해온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12월 있을 한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의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오바마 연임 때보다 한미관계가 더 긴장될 가능성이 있다.
롬니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당근'보다 '채찍'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전략이다. 롬니는 북한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라고 규정해 왔다.
반면 12월 한국 대선에 나서고 있는 3명의 우리 대선 후보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엇박자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방한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최대 관심사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최근 방한에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잇따라 접촉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한국은 양자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