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확대, 조세소위 합의점
내년부터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금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 한도금액이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적용대상도 기존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으로 한정돼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6일 국회,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및 한도확대 방안에 대해 대체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6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수령액의 5%가 원천 징수되지만, 이 기준을 넘긴 경우 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대상이 포함된다.
연금소득 금액 차이는 크지 않는데, 과세기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내년도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인 61세 이상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경우, 월 50만원 이상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1200만원 미만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월 50만원 수급기준은 보통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 수령액만으로 초과하므로, 이외 사적연금 불입금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한동안 바뀌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소위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소득이나 80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3%, 종신형 상품 연금소득 및 70~80세 사이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소득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소위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당액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분리과세 기준 인상으로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사적연금에 추가로 불입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연금수령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령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세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