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로 선정돼 시상식 단상에 오를 모범성실납세자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방식을 '연중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내년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 추천을 받고 있으며, 추천기간은 오는 15일(목요일)까지다.
추천대상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세법, 기업회계 등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 건전 사업자 ▲지속적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 등이다.
아울러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이 뚜렷한 근로소득자 등도 추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추천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는 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인 자(일반)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이다.
특히 소기업 법인은 제조업의 경우 외형 30억원, 기타업종 1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 개인도 제조업 외형 10억원 기타업종 5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로소득세 200만원 이상인 순수봉급생활자(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공로가 있는 근로자, 다자녀(4명이상)를 양육하면서 기부를 실천한 근로자 등)여야 한다.
이 기준들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추천이 되더라도 포상대상자로는 선정되기 어렵게 된다. 또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거나 분식회계 기업,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등은 선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은 뒤,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을 검토하고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를 열어 추천 여부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