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경제회복 긍정적…금융시장 불안정, 통상마찰 등 우려"
미국 대선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 우리나라에 환율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지 여부와, 미국 국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이 관심거리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에서도 1기 행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선 국내 재정정책의 경우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고소득증 증세정책을 추진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의 연방소득세율이 최소 30%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 활력 차원에서 기업 법인세는 인하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35%인 최고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각종 감세안 연장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에 나서며 대외적인 '재정절벽' 우려를 불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통화정책은 고용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대외 무역 등 통상정책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덤핑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버냉키 연방준비위원장의 양적완화(달러화 발행금액↑)를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경제비전은 제조업의 부활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외교정책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등 협력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며, 전략적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 특히 중국과 'big 2' 개념을 확실시하면서 잠재적 동반자임을 강조할 것이 유력하다.
보고서는 또 대북정책의 경우 기존처럼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북핵 불용과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오바마 재선으로 미국 주택경기 등이 회복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양적완화 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무역흑자 폭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금융측면에선 급격한 유동성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대미 수출확대 분위기 속에 일부 통상마찰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오바마 2기 정부의 자유무역 중시 방침에 따라 한·미 FTA가 강화되면서 대미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對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바마 2기 정부가 무역단속부를 신설해 자국 제품보호와 타국 제품견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애플의 특허 소송이나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제재 등의 통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수출확대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서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