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 오르는 동안 물가 10% 이상 '껑충'
홍종학 의원, 근로·종합소득세 통합분석자료 최초공개
국가가 매달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통계와 국민들의 실질 체감물가지수가 확연히 달랐던 이유가 밝혀졌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8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자료를 합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2010년 사이 평균소득은 3360만원에서 3460만원으로 100만원(2.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7%를 기록했다.
명목소득은 소폭 상승했지만, 소득증가율보다 물가상승률이 3배 이상에 달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이다.
본래 국세청은 근로소득 100분위,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홍 의원실은 종합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70만명의 중복신고자를 제외시킨 통합소득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 통합소득 100분위 중 지난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기준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46%, 소득이 그대로인 계층은 10%,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계층은 44%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는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54%가 실질소득뿐만이 아니라 명목소득조차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통합소득과표 분석결과, 당초 정부발표와 달리 소득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가계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국세청 통합소득자료에 따른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도가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이 기간 소득불평도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8000가구 표본조사보다 1240만명의 소득세 신고자들을 근거로 한 국세청 분석자료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절반 이상이 명목소득조차 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시급히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