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륜·경정·경마에서 승자 및 승마투표권 발급시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보다 1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행산업으로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경륜·경정·경마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혹은 승마투표권을 팔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를 레저세로 납부해야 한다.
백 의원은 "현재 경륜이나 경마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사행산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경마·경륜·경정의 총 매출액은 11조216억원이며, 이에 따른 세금은 국세 4144억원, 지방세 1조5632억원으로 총 1조9776억원이다.
한편, 백 의원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재원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레저세 수입의 10~3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