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한계로 선별적 복지 시행…무상 보육은 복지 아닌 투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0일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 갑자기 증세를 하자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므로 조세정의를 먼저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증세에 대한 입장이 출마 전후로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현재 국가 재정을 쓰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 적게 낸다는 생각이 없도록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SOC 투자가 과다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면 복지로 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 추가적으로 증세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단계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별적 복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편적 복지는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무상급식 등은 아이들에게 대한 차별이 없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선은 재정 문제로 인해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되, 무상 보육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