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2억원 배정, 재판기간 3~4년 예측
지난 2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조원 규모의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꾸려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이 최소 3~4년 이상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적 소송을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만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론스타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5억, 국세청에 7억원 등 총 12억원의 일반예비비 지출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론스타 ISD 제기에 대비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예산으로 총 39억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예비비 지출까지 더하면 올해와 내년 해당 소송에 5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3~4년의 소송기한을 고려할 경우 최종 중재안 도출까지 약 130억~170억 상당의 소송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소송비용은 과거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모 기업을 제소했을 당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송사에서 한국 정부측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로 정해졌고, 론스타 측은 한국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PP)'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