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형제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버렸고, A씨는 형을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조정을 통해 A씨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형으로부터 총 2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형제 사이에 재산다툼으로 마음이 좋지 못했던 A씨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형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형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소송 취하로 받는 합의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물론 각종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경우 일종의 사례금 또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합의금의 경우 받는 사람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 폭력피해로 받은 합의금, "소득세 붙지 않아요" = 한편 A씨의 경우와 같이 재산권 침해로 받는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폭력 피해 등으로 신체를 다쳐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소위 '깽값')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권에 손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된다"며 "하지만 몸을 다치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소득 201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