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평가한 올해 최고의 사건은?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부당 지원금 적발 '최우수'

경쟁당국이 올해 처리된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우수한 사건처리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제 12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어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최우수 사례를 뽑았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어 우수 사건처리 사례를 발표한 뒤, 최우수 사건을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조사, 분석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확보 방법, 경제분석 노하우 등을 공정위 직원들이 공유하고,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 참고하는 등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에는 6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지난 8월 3개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끌어들인 위법성을 밝혀낸 시장감시국 류태일 사무관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류 사무관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휴대폰 할인금액이 극히 미미한 사실을 간파한 뒤, 착시마케팅 사례를 직접 수집해서, 공짜로 휴대폰을 바꿔준다고 홍보한 업계의 위장 마케팅을 적발해서 이를 최초로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근 20대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사실을 밝혀낸 카르텔총괄과 박의진 사무관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SK C&C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밝혀낸 시장감시총괄과 손주익 사무관과 블리자드사 온라인게임인 디아블로 환불 사건을 처리한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경제분석 방법 등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책들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 12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발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