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건설주택포럼이 '새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주택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가구 다주택 허용, 주택임대 제도정비 절실
공공기관 공급 줄여 민간건설 활성화해야
건설주택포럼은 29일 공개세미나를 열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이날 '새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부동산 정책도 변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 개념을 건전한 투자로 육성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수요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주택시장에 공공부문이 너무 과다하게 개입되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과다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 민간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석 경기대 교수는 각 정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모든 후보가 주택복지를 주택부문 우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직접개입보다 시장의 수요ㆍ공급원리를 주안점을 두는 반면 문재인, 이정희 후보는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해 공공주택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주포럼 주제발표후 토론자들이 새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박사, 김근용 국토연구원 본부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은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과 같은 장기고정금리모기지 등 금융제도 활성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 대해 퇴직금과 연금을 활용한 주택금융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의 김홍진 주택과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시장관리 측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현재의 실물공급정책을 보다 넓은 의미의 주택서비스 제공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수혜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