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고위직 절반 감축·평생검찰제 정착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사태와 관련해 '초강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국민들과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인사시스템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특권 폐지,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평생검사제 정착 등을 내세웠다.
우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권 폐지를 위해선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를 54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개방용 임용을 확대하며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변호사로의 전업을 차단하는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킨다.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기로 햇다.
이밖에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과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하며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한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등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제안한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