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비리 검사 영구 퇴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일 최근 대검 중앙수사부를 둘러싼 검찰 갈등과 성추문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망라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박 후보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경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의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비리에 대한 방침으로 비리 검사를 영구 퇴출하고, 변호사 개업까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라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