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산분리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산분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 방향'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금산분리는 해외 사례 등을 비춰볼 때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금산분리 강화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이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팽창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여 거시경제 전반적인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현 수준 정도에서 해야 한다"며 "최근 4% 정도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적당한 수준이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다는 관측이 있다는데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기관들과 협조도 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 등의 정보도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저성장 저금리에 접어든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는 중장기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금융이나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 관점에서 짚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