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5만명 양성…지식재산 인재 강국 실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 이하 지재위)는 12일 내년도 국가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2조44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 5만명을 양성하는 지식재산권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지재위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차 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차별 액션플랜으로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1122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키 위해 총 2조441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12년대비 392억원(1.6%)이 증가한 수준이다.
지재위는 1000여개의 관리 과제 중 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련 분쟁대응 지원 강화,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중소·중견 기업 기술보호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 국제협력 강화,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민간 연구 협약시 활용하도록 6가지의 계약 유형과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해, 협약주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지재위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단기간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