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80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130명, 개인 150명 등 28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0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선용공급업과 담배공급업 등을 하다가 부도를 낸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9000만원이며, 개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로 15억200만원을 체납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도는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연령, 직업(업종),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을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한 간접적인 납세완납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압류,공매,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