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림산업(주)에 시정명령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풍림산업이 과거 하도급업체들에게 무리한 계약조건을 내걸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완공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1~2채씩 사주는 계약조건을 내걸면서,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건설업체들을 곤궁에 빠뜨렸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2009년 2월~2010년 12월 사이 122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미분양 아파트 '금강엑슬루타워'를 1~2채 분양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향후 하도급거래를 트겠다며 사실상 '강매'를 요구한 것이다. 풍림산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224세대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1채당 3~4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풍림산업이 현재 사실상 과징금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법정관리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런 계약유형은 하도급업체가 사전에 알면서 체결했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위법행위"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