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은 인사권 넘길 방침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현직 대통령급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와 예우를 받는 예비 대통령이 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4일까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고 국무회의 같은 정부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다.
박 당선인은 정부 인력을 지원받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수위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다.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2월 25일 전에라도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취임식과 동시에 내각을 출범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20일)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수석실이 직접 챙겨달라"며 협조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임기 중 남은 인사권도 넘겨줄 방침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장과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급 인사는 권익위원장 임명으로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며 "정권이 재창출된 게 아니라 연장된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 인사권 행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당선인 월급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또한, 박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전담 경호대가 당선인을 근접 경호하고 자택을 24시간 밀착 경호한다. 당선인이 현재 자주 드나드는 여의도 당사도 밀착 경비태세다.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사무실 역시 24시간 경비가 이뤄진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차량이 주어지며 필요하다면 경찰의 교통신호 통제 등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이동 시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KTX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순방 시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