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일주일 남은 임진년(壬辰年),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주중 공식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조세법 개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의 동향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인선 및 조직구성을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이르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전후해 인수위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대내외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향도 관심사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단됐던 일정들이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재개된 상태. 새정부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고려해 특별한 '잡음' 없이 조세법 개정안 및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연말 세무서장급(과장급) 전보인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 국세청 전보인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8일(금요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대선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각종 '테마주'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를 이번주 중 취할 예정이다.
□ 인수위 구성 어떻게 될까, 관심 집중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규모가 최소화된, 효율적인 인수위 구성계획을 밝힌 상황. 아울러 인선 또한 대선 컨셉으로 제시했던 '대통합' 코드에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인수위원장 인선. 현재 안팎에서는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진념 전 경제부총리,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바로미터'다. 특히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 인선 결과는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실천의지를 엿볼 첫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최대의 관심사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전후해 인수위 인선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패배라는 쓴 잔을 들이킨 민주통합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는 한 주를 보낼 전망.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대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4일(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등 대선 패배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행보를 계속할 전망이다.
□ 행보 빨라지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언제? =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 등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조세법 개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세율인상 등) 및 계류 중이던 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법인세 인상 방안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 인상은 추가적인 정부안 등을 반영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오는 27일∼2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세청 세무서장급 인사 폭, 얼마나? = 국세청은 이번 주중 세무서장급(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국세청은 인사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석 중인 보직과 명예퇴직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에(19명) 인사 폭 축소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르면 28일(금요일) 세무서장급 전보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7일(목요일)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틀을 담아낸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 내년 경기가 최악을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연말 대선으로 뜨거웠던 테마주 열기로 인한 후폭풍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중 테마주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기준과 관련한 대(對) 기업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