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모집과정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해 말썽을 빚었던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재벌기업 봐주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방통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투입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최대 6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각각 20여일간에 달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며 2002년 이통사 중징계가 이뤄진 이래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동시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등의 영업정지를 의결했으며 이와 함께 SK텔레콤 68억9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의 이동통신 3사 보조금지금 상한 위반에 대해 9월13일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간 중 전체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한위반 비율은 LG유플러스(45.5%), SK텔레콤(43.9%), KT(42.9%) 등으로 조사 되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차별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위반행위 재발 시 신규모집 금지를 사전에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가 발생해 신규가입모집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가입자 모집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2008년 보조금을 허용한 이래 이용자 차별 행위금지 규정을 처음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 20일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가입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되는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감소를 통해 요금인하 및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방통위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대기업들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림으로써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