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식 증세'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증세 방안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간접적인 증세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러한 방안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실제 복지 재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증세없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확대가 가능할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다.
먼저 고소득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의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현행 14%에서 16%로 2%P,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P 각각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본소득 부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박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소득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원의 5%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가 국채발행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적자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다.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 나와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것을 대폭 정비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에서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소득세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도 논의 중인데, 이 두 가지를 하면 5조 이상 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빚질 일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예결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6조 규모를 우선 급한 0~2세 보육료 등에 1조 7000억 정도 추가증액해서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당선인이 6조를 계속 주장하거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 입장만 조금 수정이 되면 큰 무리 없이 28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는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