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매입토지 시세차익 생기고 처분 '먹튀' 우려
'오카다홀딩스', 필리핀 공무원 뇌물혐의 등 의혹 제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심사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부적격한 외국업체의 참여로 인한 국내 토지투기 및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관광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외자유치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적격 외국사업자가 카지노 라이센스 확보 후 중도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 기회만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오카다홀딩스, 필리핀 뇌물 스캔들 '일파만파'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파친코 기계제조기업인 '오카다홀딩스'가 자회사의 해외 뇌물스캔들로 인한 신뢰성 하락으로 신규사업 투자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31일 "이미 공개된 불법·편법 사실로 신뢰를 잃은 오카다홀딩스가 필리핀이나 홍콩 등의 자본시장에서 추가 투자자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자금 압박에 시달릴 경우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2개를 지속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인 '오카다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얼마 전 필리핀에서 마닐라 토지 소유권 100% 확보를 위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약 40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美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카다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 20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 설립 허용을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면서 토지 소유권 100% 확보를 위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약 400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현행법 상 외국인의 필리핀 토지 소유권 범위는 50%를 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와 카지노 라이센스 취득과정에서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필리핀 법무성은 즉각 오카다 뇌물수수혐의 조사에 착수했고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뇌물로 인해 오카다의 카지노 라이센스가 발급된 혐의가 입증되면 계약취소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 개발 자금 확보 불투명…다발적 문제 산재
오카다 회장은 이번 뇌물 스캔들로 인해 라스베가스 윈리조트 이사회에서 축출되면서 신규 사업투자자금 원천인 윈리조트 보유주식을 30% 할인 된 가격으로 강제매각 당했다. 따라서 7조 5000억원 규모의 영종지구 복합 리조트 건설 투자를 발표한 '오카다홀딩스'의 당초 바람과는 달리 이를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홀딩스'가 연간 동원 가능한 금액은 윈리조트 지분매각 대금 1.9억달러, 우리 돈 2000억원 수준이며, 필리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도 앞으로 몇 년 간 매년 5억달러(5000억원)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카다홀딩스가 '카지노사전심사제'로 한결 수월해진 국내 카지노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제3자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사업권을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필리핀 등에서 불법·편법으로 수익을 극대해 온 점 등을 미뤄볼 때 경영자의 도덕성 및 신뢰성 부재 및 향후 카지노 수익이 일본 등 국외로 회수 돼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한·미 FTA에 규정된 국제투자자소송제도(ISD)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거쳐 사전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투자 범위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만일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카다 영종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오카다홀딩스'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적격업체 선별 중요…정부당국 의지 뒷받침 돼야
정부는 지난 9월 사전심사만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카지노를 설립할 때 종전에는 5억달러를 선 투자한 후 허가를 신청해야 했으나 '카지노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초기 자금 5000만 달러만 먼저 투여하면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카지노 설립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업자 선별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조건적 외국기업 유치 실적 쌓기 풍토를 근절하도록 하는 정부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