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년간 불합리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예규 등을 납세자가 손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했다"며 "정비된 예규 등의 세법령해석 사례들 중 일반적인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들을 선별· 정리한 세법편람을 지난 2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석사례는 모두 7642건이며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각 세법별로 11권의 해석편람이 게재돼 있다.
세법편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조세법령」에서 '해석편람 검색'창을 클릭해 검색범위를 설정해 원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회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세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직접 해석편람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게 돼 세정의 투명성 및 납세서비스의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