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세청이 “사업을 하다가 여신금융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주소지가 직권 말소되고 동거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납세지를 어디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거주지가 없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지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S씨는 1996년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이후 1997년부터 2000년12월까지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신금융법 위반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