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 566만, 모범납세자 등 '조기환급' 혜택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이하 부가세 확정신고) 시기가 도래했다. 지난 1일부터 개시된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은 오는 25일(금요일). 이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전국적으로 총 566만명이다. 신고납부 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 달라진 세법내용을 챙겨보는 일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 4.0%에서 3.4%로 0.6%p인하됐고,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등이 추가됐다.
[참고]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로 인하(종전 4.0%→3.4%로 0.6%p 인하)
○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 2012.12.31.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3.4% 적용
- 2기 확정 신고기간*부터 개정 이자율 3.4% 적용
* 법인사업자(10.1.～12.31.), 개인사업자(7.1.～12.31.)
- 다만,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나 선택적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4.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특히 부동산임대업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12년 10월∼2012년 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인하된 3.4% 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2012년 7월∼2012년 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5년 이상 계속사업&직전년도 부가세 과세 매출액 300억원 이하)과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포상자 등)가 1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2월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조기환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신고·납부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아침 7시,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1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통해 가능하며(연중무휴), 이용가능한 카드는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등 14개다.
[참고]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566만 명 (단위:만 명, %)
|
구 분 |
12. 2기 확정 |
11. 2기 확정 |
증가인원 |
증감률 |
|
합 계 |
566 |
554 |
12 |
2.1 |
|
법 인 |
61 |
57 |
4 |
7.0 |
|
개 인 |
505 |
497 |
8 |
1.6 |
□ 신고대상 기간 : 2012.7.1.~12.31.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10.1.~ 2012.12.31.
□ 신고․납부기간:2013. 1.1.~1.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