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0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추천위원 중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관희 교수가 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가 구성했다고 발표한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이 교수가 포함돼 있다"며 "결국 법무부가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가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를 졸속 구성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며 서두르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담보하려는 뒤끝 넘치는 꼼수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누가 봐도 검찰을 퇴형적으로 만든 정부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그 책임의 주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0일 뒤에는 퇴임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정부의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