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주요 내용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 대책과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법 개정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보고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인수위에서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가 됐다. 대부분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맞춰져있다"고 전했다.
하우스 푸어 중 저소득층에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을 허용해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금융위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설계할 방침이다.
또 앞서 국세청이 인수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도 인수위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FIU에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 정보들이 입력되는데, 국세청은 자금 세탁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U의 승인 없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거래 정보들이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에 노출될 경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위는 반대했다.
만일 FIU 정보 열람이 허용될 경우 국세청은 4조5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FIU는 지난 주말 철야 근무를 하며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는 FIU에 파견된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의 직원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이 밖에 외환 위기 당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향을 비롯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대부업 양성화 등 금융계 현안들이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