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터 정부가 주요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과평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16일 주요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들로 인하여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지 못하고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적인 조세정책 운영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확충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수혜집단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일몰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조세지출보고서가 있었지만 의무제출 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도부터 주요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국가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물이 정부 내부자료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