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 구체화 작업 착수"

윤창중 "조만간 새정부 국정과제 등 공개될 것"

지난 15일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구체화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계획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핸 분야별 최고목표 제시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인수위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추진될 주요 국정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한 차기 정부 명칭을 정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새 정부의 정부 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인수위는 기존에 설치한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차기정부 이름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 이후 각 분과별 전문가 초정 간담회 일정도 공개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총 18회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교국방통일위원회 3회, 경제 1분과 2회, 경제 2분과 1회,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 2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회, 고용복지위원회 3회, 여성문화위원회 3회, 청년특별위원회 1회 등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되도록 간담회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내에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간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간담회 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정책간담회는 기본적으로 정책전문가 의견 듣는 것이라 회의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단지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결정되지 않은 정책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원칙 지켜나가겠다"며 사실상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