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세무관련학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시한 후 ▶세무공무원 ▶세무사 ▶세금 추징 당한 사업자A ▶조사 받지 않은 탈세 사업자B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서울의 00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A의 1년 매출액은 180억원이지만 그는 매출액의 1/3인 60억원만 신고를 해 오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매출누락이 발견돼 결국 15억6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해 부도가 났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출누락 정도가 심해 1/10만 신고를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세금 추징을 당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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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가 세무사라면 "적은 세금 부과되도록 노력"
② 내가 세무공무원이라면 "동정 가나 법대로 처리"
③ 내가 사업자 A라면 "나만은 안돼. 양심선언 하겠다"
④ 내가 사업자 B라면 "불안, 그러나 조용히 넘어가자"
우선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입장은 학과의 특수성 때문인지 전체 제출 학생 중 44.8%의 학생들이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이들 대학생들이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자A씨는 "동정은 가지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 받지 않은 B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답이 주를 이뤄 학생들이 탈세로 인한 세금 추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 추징을 당한 사업자A를 선택한 학생들은 "매출 누락 등을 통해 탈세한 것은 잘못했지만 타 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혼자만 세금 추징을 당해 부도가 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 세무공무원을 선택한 학생들과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양심선언 등을 통해 A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탈세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세금 추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추징을 당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세무사와 상의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거나 이의신청 등 납세자권리 구제제도 또는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서의 세금추징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한편 A보다 더 많은 탈세를 하고도 세무서의 미조사로 세금 추징을 받지 않은 사업자B를 선택한 학생들은 "A처럼 세금 추징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다음부터는 성실납부를 하겠지만 이번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대답해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이 두려우면서도 성실납부 실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선택한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타 사업자의 누락사실을 알리지는 않겠지만 A가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겠다"고 대답하거나 "불복청구 대리를 해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한 가지 이상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세금에 대해 모든 것을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에서 세금 허위신고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나 나라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뭐 하나 잘된 게 없다"며 우리 나라 세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