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탈세로 세금을 추징 당해 부도가 난 사업자 A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탈세 사실을 알리지 않겠지만 사업자 A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적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사업자 A가 탈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세금 추징으로 부도가 난다면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과세한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같은 대답은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자 A를 바라본 입장과 정반대의 대답이어서 흥미롭다.
『세무사는 사업자의 재산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산 누락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누락에 대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누락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 소득에서 넘지 않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황○○ 학생)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A 사업자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A 사업자를 부도나게 해 살길을 막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부도의 위기에 몰린 A 사업자를 세무사는 되도록 A 사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김○○ 학생)
『세무사가 탈세하려다 적발되는 사람들 뒤치닥거리나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속인 소득의 몇 배의 가산세가 붙어 거의 전 재산을 추징 당해 망할 정도까지 된다면 그 가산세를 조금 줄여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조○○ 학생)
또 세금 추징으로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면 오히려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도 있었다.
『내가 만약 세무사라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안내는 거 뻔히 알 것이고 A란 사람이 다른 00지역의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먹거리며 그 사람들도 세무조사 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00지역의 상거래 시장도 혼란을 가져올 것 같다. 나라면 A와 다른 사람들 모두 모른 척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봐줄 것 같다』(공○○ 학생)
결국 학생들은 탈세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하되 무조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처지를 고려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A대학 황○○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제가 아는 세무사라는 직업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사업자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의 재산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재산의 누락에 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락에 대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누락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의 소득에서 넘지 않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재산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주임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세액을 부과할 수 있게 돕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은 금액을 낼 수 있게 돕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경험 삼아서 사업자들에게 충고를 해 많은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