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사업자 A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대답한 반면 세무공무원을 선택한 학생들은 '사업자 A가 부도가 난 것에 대해 동정은 가나 잘못의 대가이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해 선택한 입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탈세를 하고도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은 B에 대해 학생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자 B를 포함한 이들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몇 몇 학생들은 '사업자 A가 세금 추징으로 부도가 난다면 징수유예를 통해 돕고 싶다'나 '법대로 해야겠지만 조금은 눈감아 주고 싶다', '깎아 주겠다' 등으로 대답해 세무서의 세금 추징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부도 직전의 사업자에 세금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세무공무원을 선택한 박○○ 학생은 "내가 만약 세무공무원이라면 이 지역사업자 A가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3배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내 직업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김○○ 학생은 "납세자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짓신고라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우○○ 학생은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의 수가 각 사업체의 수와 동일하게 있고 그 밖의 다른 업무가 없다면, 사업자 A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이지역의 각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똑같은 세금을 적용시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도 그 중 조사할 만한 대상을 나름대로 구분해 선택하여 대표적으로 조사했던 사업체가 A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원래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타 업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주장이 나왔다.
반면 박○○ 학생은 "A의 탈세를 눈감아 줘야 한다. A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혼자만 적발됐다면 적발하지 못한 세무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세무공무원이 A의 처벌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단순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오히려 탈세정도가 심각한 B 같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 추징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있다"는 '자기 책임론'을 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들 대부분은 사업자 A가 타 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을 당한 것이 억울하겠지만 매출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했기 때문에 법대로 세금 추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으며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A대학 박○○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내가 만약 세무공무원이라면 이 지역의 사업자 A가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3배가되는 세금을 내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난 내 직업에 충실할 것이다. 내가 공정성을 잃고 그 지역의 사업자A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한다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업자A는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업자A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가 법을 어기고 탈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금으로 인해 부도가 된다해도 추징 당한 15억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업자A의 일을 그 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감아주고 넘기면 다른 이들도 자기가 이런 일이 생겨도 자기가 일하는 곳의 사업자A처럼 쉽고 편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본보기로 사업자A의 15억6000만원의 세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의 모든 사업자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몇의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낼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A가 말한 데로 다른 이들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해 사업자A처럼 내지 않은 세금들을 내게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정성을 지키려면 사업자A에게만 세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불성실하게 낸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