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이 매출 누락을 통해 탈세한 것보다는 타 사업자에 비해 3배 이상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혼자만 세금추징을 당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 당한 것을 '당연한 결과'이기 보다는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억울해 했으며 과세관청에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양심선언 등을 통해 주변 사업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박○○ 학생은 "내가 만약 사업자 A라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다. 아무리 '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지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인데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변○○ 학생은 "우리 나라 세율은 너무 높은 편이다. 열심히 번 돈을 세금으로 징수 당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이 억울하게 징수 당하는 것이 싫어서 탈세를 한 것이다. 국민 모두 내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신뢰가 가지도 않아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다 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국가에서 먼저 똑바로 했으면 내가 탈세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국가 先책임론'을 통한 탈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민○○ 학생은 "어떻게 해서 A만 매출누락에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계기로 이 지역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가게 만들겠다. 또 세무사와 손잡고 A가 알고 있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며 '공동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징 당한 세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 납세자권리구제제도를 통해 불복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학생은 "법적인 사항으로는 사업자 A가 잘못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납세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A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사업자 A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보다 탈세 정도가 심한 타 사업자들을 추징하지 않은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허위신고를 한 것은 잘못했지만 법보다는 과다한 추징으로 부도가 나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과 형편을 감안해 처분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 A대학 최○○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내가 사업자 A라면 이런 부가가치세가 나와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이다. 다른 사업자들은 나보다도 매출신고를 더 적게 하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화가 날 것이다.
내가 사업자 A라면 국세청에 자신이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매출도 더 많이 신고했음을 증명해 부가가치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이건 정말 나쁜 방법이지만 주의의 다른 사업자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매출의 10%만 신고한 것을 토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매출신고를 잘했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장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신고하던가 매출의 10%만 신고한 다른 사업자를 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니까 국세청에 불성실 가산금을 내게 하던가 납부할 세금에 미치지 못함을 이용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신고하던가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 자신이 다른 사업장보다 매출을 더 많이 신고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라도 해봐서 자신에게 나온 부가가치세가 너무 컸음을 호소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