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B를 선택한 학생들은 한편으론 자신이 적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여 사업자 A로 인해 적발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내가 다른 납세자라면 솔직히 추징금을 내는 납세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운이 없게도 걸렸고 추징금을 많이 물고 부도까지 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냥 조용히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 학생)
또 세금 추징을 당한 사업자 A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사업자 A의 잘못이므로 세금추징은 당연하다'는 학생들마다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A사업자의 심정을 위로하고 싶다. A사업자가 다른 00상가들도 또한 탈세가 만연 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00상가 사업자들은 매출규모를 드러내려하는 것을 꺼려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학생)
"(사업자 A가)세금을 물고 부도가 난 것은 당신의 판단에 의한 결과이지 그 결과를 예측했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솔직히 사업자는 이윤 추구로 인한 자기의 이익이 우선 이고 법보다는 돈이 우선 이다.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자기 돈을 썩이는 것 같아 아깝겠지만 그렇다고 위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기 위해 장부를 꾸미는 것이지"(김○○ 학생)
결론적으로 사업자 B를 택한 학생들은 사업자 A가 세금추징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자신이 탈세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사업자 A처럼 세금 추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실납세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사업자 A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돕겠다', '세무조사 전에 세금신고를 정정하겠다' 등의 대답도 있었다.
◆ A대학 유○○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내가 다른 납세자(사업자 B)라면 솔직히 추징금을 내는 납세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운이 없게도 걸렸고 추징금을 많이 물고 부도까지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납세자까지 고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자신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사람과 같이 자신이 걸린 것이 억울하다 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추징금 등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확실한 근거 없이는 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어떡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납세자들이 단결해 자신들은 제대로 납부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욱 난처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냥 조용히 넘어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