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공식화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이행할 부서가 '미래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제2차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두 축 중의 하나는 창조경제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미래부는 그 중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미래부에 정보통신(ICT)과 과학기술 분야를 융합하는 '복수차관제'로 출범돼 각 부처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과 과학기술 기능 등을 흡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유 간사는 ICT 전담조직이 비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ICT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반이다. 기초과학기술 담당과 ICT 기술담당을 분리했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FTA 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게 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FTA 관련 업무만 산자부로 이관되고,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장기전망 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면서도 "금융 부문에 대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 로드맵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방송통신위원회 안에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이 있는데 정확히 ICT 전담부서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 방통위의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기능은 신설되는 미래부로 이관된다. 그렇지만 현재 두 국의 하위인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관될 것인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방송과 통신, 규제와 진흥이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방송이면서 규제인 경우는 방통위에 남고 통신영역과 진흥인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강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중요한 부분은 규제 기능 함께 얽혀 있는 방송·통신이 융합된 영역이다. 인수위가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방송·통신의 융합이 5년 전에 이뤄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리해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의 융합 부문을 살리면서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서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 방송·통신의 경쟁적 기술적 요인은 진흥적 특성이 강해 미래부로 이관하고 지상파와 종편 등 기존 방송의 인허가 및 재허가는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Q. ICT 전담조직이 비대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ICT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반이다. ICT 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기초과학기술 담당과 ICT 기술담당을 분리했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전담 추진하는 부처 어디인가.
=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두 축 중에 하나는 창조경제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미래부는 그 중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Q. 우정사업본부가 ICT 전담차관으로 넘어가는 배경은 무엇인가.
=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에서 시작됐다. 체신부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라는 역사적 과정속에서 우정이란 그 자체가 통신의 한 축이었고 통신이라는 연장선상에서 ICT 전담차관으로 이관됐다.
Q.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달라.
=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ICT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ICT 분야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ICT 전담부서에서 다 전담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디지털과 일반 문화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분이 미래부로 갈 지는 부처간 실무자간 협의하겠다.
Q.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모두 미래부로 가게 되는 것이냐.
= 국과위의 기능은 미래부로 모두 이관된다.
Q. 대학 업무 기능은 어디로 가나.
= 교육부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Q.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 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재정부의 기능 조정은 FTA 대책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전망 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위 조직개편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부문 조직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시킬 것이다.
Q.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와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나.
=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와의 업무 기능을 배분하는 것은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 것은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상황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경제 분야의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Q.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 기능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 농식품부에서 수산은 빠지고 식품은 농림축산부로 모두 남게된다. 식품은 옮겨가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약처로 이관된다.
Q.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관되는지 여부와 통상권과 교섭권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지 설명해달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 통상교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 산자부로 이관된다. 이전이나 위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Q.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더 추가될 여지가 있나.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 해수부 부활은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원칙은 5년 전에 분리됐던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해수부를 부활 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해수부는 과거의 기능을 복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