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23일 이윤수 보험과장이 작년 12월 26일 작성하여 김석동 위원장에게 보고한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이라는 금융위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금융위 의결 → 감독규정 변경 →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입법 절차는 법 개정 → 시행령 개정 → 감독규정 개정의 순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회 반발을 우려해 감독 규정을 먼저 바꾸고 법은 나중에 바꾸는 ‘국회 우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꼼수에 이어 보험업법까지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9일 민병두·이학영 의원 공동으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정보 관련 세미나가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생명보험협회 노조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이윤수 보험과장이 불참하고 금육감독원에서 참석한 이종환 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위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민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보험정보원 설립 등을 적시한 것을 볼 때 결국 거짓말 한 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