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IT, BT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오전 10시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방향은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해 2003년 균형재정을 회복하도록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앞으로 건전재정기조하에서 세수 여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납세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세율인하 문제도 신중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T, BT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구조조정세제를 상시적 지원세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