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이스라엘 소재 A회사가 수입물품을 기간내에 재수출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못한 것은 B세관의 행정협조 부족과 사무착오라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관세법에 의해 수입하는 재화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한 세액을 즉시 추징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감심은 "세관에서 운영세칙에 규정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이는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재수출면세승인을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을 기재해 이미 사전안내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세관은 청구인이 통신테스트 장비를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해 관세 등을 감면받고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해 말 관세 및 부가가치세 3천177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