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산림소득에 대한 분류 과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는 10일 오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각계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중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소득세의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으로 구별하는 불완전한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퇴직소득·산림소득 등에 대한 분류과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와 분리과세 폐지, 소득 종류간 차등과세 철폐 등이 이뤄져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10여가지가 넘게 조세우대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며“이러한 남발은 조세공평의 침해와 조세수입의 감소, 소득세 기능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폐지와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진권 박사(한국조세연구원)은 소득세 정책과 관련, “같은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세정책의 소득분배 기능을 현저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제거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장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소득세의 추계 과세와 관련, “정부는 추계계산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자, 오는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면서 “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기준경비율을 낮추고 ▲추계사업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며 ▲기장세액공제액을 확대해 기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