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박주영)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가 연사로 나섰다.
최영홍 교수는 ‘상생법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의 법리’라는 주제로 상생법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의 법리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닌 협력관계, 동반성장 사업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상생법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영균 교수는 ‘규제환경 변화와 프랜차이징의 미래’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과·제빵업의 논쟁은 조만간 프랜차이즈 전 업종으로 확대가 확실시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며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한 박주영 교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5년간(2006년에서 2010년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립 자영업 폐업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음식업종 가맹사업자와 비가맹 사업자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비교한 결과 가맹사업자 평균 종사자 수가 3.09명으로 비가맹점 평균 종사자 2.68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용 창출 효과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리뉴얼 기간 규제 등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박주영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 창출과 높은 창업 성공률 등 순기능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