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 順
"경제민주화 위해 조세 '규제수단' 활용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상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조세전문가 설문
새 정부가 추진할 조세정책 방향의 우선적인 목표가 '중소기업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시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규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세제관련 교수,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새 정부의 기업 조세 감면정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연구개발(R&D) 유도(13.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조세감면정책 운용 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설문대상 전문가의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 활동 위축'(28.4%),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경제성장을 중시여기는 효율성'(72.2%)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이 먼저라는 의견이 68.5%였다. 특히 소득세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 납부 성실성 강화'(49.1%),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 '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효율성'(48.1%)과 '형평성'(51.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가업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꼽았고,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 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3%에 불과해 대부분이 세제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도 힘쓰는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