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면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 및 사면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사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정되어 대부분 고위층 비리사범, 대기업 관련 경영인,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주를 이룬다는 점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외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외부 기관이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사후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면이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엄정한 법질서를 경시케 하고, 사회기강을 해이시키며, 국민의 법감정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재검토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면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헌정질서 파괴범, 반인륜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국민의 법감정상 사면이 부당하다고 고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불허하도록 한다든지,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자의적 사면권 행사 방지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또는 당해 판결을 내린 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 등 타 기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사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국회 등도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후 통제 절차가 없는 상황이므로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